법령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다2862(본소), 94다2879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,보험금][공1995.6.15.(994),2096]
   부당이득금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2338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12.15.(982),324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0다19114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2.2.1.(913),464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4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카2651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1.6.1,(897),135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보험업법 상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7065 판결
  [보증보험금][공1990.7.1.(875),1254]
   보증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6다카2799, 2800 판결
  [채권부존재확인등][공1988.1.15.(816),156]
   채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4다카503,504 판결
  [보증금등][집34(2)민,88;공1986.10.1.(785),1206]
   보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84년

8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14. 선고 82나1361(본소), 82나1362(반소) 제1부판결 : 상고허가
  [보증금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98]
   보증금등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